슬롯 꽁 머니 허와 실

온누리슬롯 꽁 머니 제도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라는 명목으로 커진 온누리 슬롯 꽁 머니 발행 예산은 2024년 기준 5조 5,000억원 규모로 엄청나다. 2023년 결산을 보면, 약 1조원의 국고가 슬롯 꽁 머니 발행 및 운영에 사용되었는데 이중 대략 절반의 예산이 온누리슬롯 꽁 머니으로 쓰인 셈이다.

세금을 투입한 온누리상품권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지는 의문이다. 주된 사용처인 전통시장 점유율은 매년 감소한다. 이커머스 플랫폼과 비교할 때 품목의 양과 질, 배송 속도 등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슬롯 꽁 머니 소비자 효용성은 갈수록 뒤처진다.

숨겨진 비용도 만만치 않다. 온누리슬롯 꽁 머니 발행과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엄청나다. 운영비에만 약 1조원 이상의 국고가 들어가고 그 중 절반가량이 슬롯 꽁 머니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행정비인 셈이다. 발행과 유통, 직원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비대한 셈이다.

부정사용 사례도 빈번하다. 일부 상인들이 슬롯 꽁 머니을 할인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에 투입되는 예산은 온누리슬롯 꽁 머니이 원래 목표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슬롯 꽁 머니을 요령있게 활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슬롯 꽁 머니이 잘 팔리고 규모가 커졌다며 자화자찬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적 편익을 높이지 못하고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일 뿐이다. 잘못된 인센티브를 정책에 포함하고 그 부담을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라서 행정실패이다.

하석상대(下石上臺)라는 말이 있듯이, 온누리슬롯 꽁 머니이 전통시장의 매출을 일부 높일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성은 없다. 특히, 소비자들은 더 편리한 쇼핑을 원한다. 변화된 소비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온누리슬롯 꽁 머니은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선택을 왜곡하고 재정을 낭비한 것이다. 슬롯 꽁 머니을 통해 이득을 얻는 상인과 여기에 소외된 상인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이다. 특정 장소나 특정 업종 또는 사업장 규모를 통해 차별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 방식이 아니다.

온누리슬롯 꽁 머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온누리슬롯 꽁 머니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각종 슬롯 꽁 머니 제도는 실패한 정책들이다. 투입되는 세금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는 효과가 없고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면 이제 중단하거나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