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션 바카라 과세의 사회적 손실

에볼루션 바카라세와 관련한 논의 중에서 에볼루션 바카라세를 찬성하는 측은 몇 가지 경제학적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에볼루션 바카라하다는 것은 곧 현금이 많다는 것이며, 부자들은 그들의 현금을 방치한 상태로 사치만 부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치된 현금을 과세해서 사용하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우선 ‘부’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는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옷, 예금 계좌, 그 밖의 다른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가 ,089억이 있다고 할 때, 이는 그가 현금만으로 그만큼의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용기, 아마존 주식, 기타 등등의 가치를 모두 고려할 때 ,089억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그의 대부분의 자산은 현금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6%의 에볼루션 바카라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베조스에게는 연간 억이 넘게 과세된다. 그런데 추정치로는 그에게 0만에서 ,500만의 현금만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위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자산을 팔아야 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산을 숨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 때 그가 팔아야 할 자산들은 생산과 노동에 기여해 다시 부를 창출하는 자산들이다. 따라서 그가 자산을 팔게 되면 그 자산들이 민간 부문에서 사라져서 실업과 임금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계좌, 채권, 주식 등의 자산은 방치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시장에 제공되는 자금이다. 예를 들어 베조스의 예금 계좌에 있는 자산은 은행이 다른 차용자들에게 빌려주는 데에 쓰인다. 그 차용자들은 또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자본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임금도 향상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자들 대부분의 자산은 에볼루션 바카라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이 현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현금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은행에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부자들은 자산 중 현금의 비율이 매우 적으며 나머지는 은행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자금들은 에볼루션 바카라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일자리 창출, 임금 상승, 소비재 혁신 등이 부자들의 자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자들의 자산은 마냥 놀고 있지 않다.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

에볼루션 바카라세가 그저 부자들의 방치된 자산 일부만을 과세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부자들의 자산의 특성과 이것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끼치는 영향을 망각한 것이다. 에볼루션 바카라세는,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부 창출 과정으로부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부 파괴 과정으로 가는 길이다. 부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산으로부터 경제발전을 하는 우리 모두를 빈곤하게 하는 길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Steven Horwitz, The Social Harms of Taxing Private Wealth, 8 January, 2020

출처:

번역: 안여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