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롤링 디시] 자유기업원, 상가임대차법 개정 촉구

제 목 : [토토 롤링 디시] 자유기업원, 상가임대차법 개정 촉구
토토 롤링 디시일 : 2002년 05월 06일
토토 롤링 디시처 : 한국일보

토토 롤링 디시, 상가임대차법 개정 촉구

토토 롤링 디시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시기를 미뤄서라도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만 토토 롤링 디시 부원장은 5일 토토 롤링 디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무리하게 규제함으로써 임대료 폭등을 빚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부원장은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5년이라는 임대차 기간은 시장기능의 유연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임대상가 투자 리스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에 따라 임대료 폭등이 시장의 자연스런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세무 조사 등 행정력으로 제압하려 할 경우 임대차시장의 왜곡을 초래해 상가공급 축소에 따른 더 큰 임대료 폭등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 보장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고, 계약과 관련한 규제는 투명성 제고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태기자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