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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개편의 세계적 동향과 그 시사점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지만 지난 8월 초,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바 있다. 한동안 논란이 많이 되었던 법인세 부담 강화계획도 이에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제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과세구간도 증가하고 최고세율도 더 인상될 예정이다.1)법인세 개편의 명분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수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이..
김상겸/ 2017.09.12#법인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