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슬롯 꽁 머니 정책 비판 - 통계 자료와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분배지표 개선을 소득주도슬롯 꽁 머니 정책이 효과를 보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전달경로를 고려할 때, 분배개선을 정부의 입장과 같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분배개선이 소비 활성화와 경제슬롯 꽁 머니으로 이어져야 하며, 둘째로는 모든 계층의 소득 증가로 연결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계정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모두 살펴보면, 두 가지의 전제가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분배개선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소득주도슬롯 꽁 머니론이 틀렸다는 주장 중에 적어도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배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소득주도슬롯 꽁 머니론이 틀렸음을 주장한다.

소득주도슬롯 꽁 머니론이 틀린 이유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는 주류 거시경제학을 차용한다. 소득주도슬롯 꽁 머니 정책의 정책 수단 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총수요와 총공급 모두에 극심한 충격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우리 경제의 특성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

덧붙여 소득주도슬롯 꽁 머니 정책의 일환은 아니지만, 또 다른 충격으로 기능한 정부 정책(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규제 개혁 속도의 둔화)을 추가하여 설명한다. 이는 논의의 일관성을 헤치는 단점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게 슬롯 꽁 머니의 둔화가 일어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함한다. 위와 같은 원인들로 하여, 경제에 극심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잠재슬롯 꽁 머니률 하락 폭의 심화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결론에서는 소득주도슬롯 꽁 머니 정책이 슬롯 꽁 머니정책이 아닌 분배정책임을 정부가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분배로 인한 득보다 슬롯 꽁 머니의 제한으로 인한 실이 큰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이전지출 증대를 분배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한다. 슬롯 꽁 머니정책은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시 수립해야 하며, 그 방향은 잠재슬롯 꽁 머니률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임을 강조한다.

<목 차

I. 분배개선, 소득주도슬롯 꽁 머니 성공의 증거인가?

II.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국민계정 슬롯 꽁 머니

III. 분배개선은 경기 위축의 상흔

IV. 소득주도슬롯 꽁 머니론의 오류와 경제 정책 전반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