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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반도체 칩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남는 반도체 칩을 정부가 나서서 의무 매입하고, 그 가격이 '공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시장에서 남아도는 차량이 생기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고, 그 가격이 너무 낮으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의무화한다. '폐업으로 창고 대방출’ '눈물을 머금고 떨이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물건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그 가격이 '공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한다.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이란 것을 너도나도 잘 알기에, 이런 정책을 제안하는 정치인도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으로 옮기려는 정치인들이 있다. 물론, 전자나 자동차 부문이 아닌 농업 부문이지만, 정책의 내용은 똑같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강제하고 쌀값이 '평년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농업 관련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말고도 3건이 더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특정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간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재해 발생 시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을 보장해 주고, 생산자가 기울여야 할 의무와 책임은 모두 면제시켜 주자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농업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農亡) 4법’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農亡)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라는 조어(造語)가 잘 표현했듯이, 송 장관은 각각의 법안이 초래할 부정적 효과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송 장관이 비판하는 내용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별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대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가격이 평년 가격 밑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면, '농민들은 쌀농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쌀은 계속해서 과잉 생산될 것이고, 그것을 매입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생산자가 기울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모두 면제시키면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초래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른바 '여의도’에서는 이런 상식 수준의 논리조차도 '정치 논리’에 밀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

국회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농업 관련 4가지 개정안은 송 장관이 잘 표현했듯이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農亡) 4법’이 맞다. 그 개정안들은 농민을 망치고 농업을 망치는 반자유적, 반시장적 법안들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장관을 응원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이런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법안’들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권혁철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시장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