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슬롯 꽁 머니 규제서 진흥으로.. 슬롯 꽁 머니 기본법상 규제 조정해야"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강승규 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권성동·나경원·추성호 의원, 박정수 산업연구원 디지털·슬롯 꽁 머니 전환생태계 선임연구위원(앞줄 왼쪽부터),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김민기 K슬롯 꽁 머니ST 경영대학원장, 김종양·김민전·최은석·서지영 의원, 신덕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자문위원,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뒷줄 왼쪽부터)이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미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승규 의원실 제공

"최근 유럽연합(EU)도 인공지능(슬롯 꽁 머니) 규제에서 진흥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슬롯 꽁 머니 기본법은 EU법에 비하면 규제 총량이나 강도가 약해 혁신친화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규제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 "슬롯 꽁 머니 골든타임 지나고 있어.. 슬롯 꽁 머니 기본법, 규제 중복"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는 강승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자유기업원이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글로벌 슬롯 꽁 머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 강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김민전·김종양·나경원·서지영·최은석 의원,최승노 자유기업원장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슬롯 꽁 머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혁신 선도국가를 향한 슬롯 꽁 머니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이 교수는 먼저 “슬롯 꽁 머니 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공백으로 인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의 슬롯 꽁 머니 규제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모두 슬롯 꽁 머니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슬롯 꽁 머니 산업 진흥과 혁신을 위한 균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EU가 3년 이상에 걸쳐 고민한 슬롯 꽁 머니 규제법을 본격적인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몇 차례 국회 회의만으로 통과시켰고, 시행 시기도 내년 초로 한국 슬롯 꽁 머니 기본법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부처중심주의가 강한 한국적 현실과 다양한 분야의 슬롯 꽁 머니 용례와 그 위험성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수평규제와 수직규제가 병립되며 중복·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불명확한 사항은 명확히 하고 슬롯 꽁 머니 기본법상 규제와 부처별 규제의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소한의 규제만".. "모호성 해소·인재 지원 필요"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K슬롯 꽁 머니ST) 경영대학원장(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이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박정수 산업연구원 디지털·슬롯 꽁 머니 전환생태계 선임연구위원, 신덕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자문위원,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공 과장은 “슬롯 꽁 머니 기본법 입법 취지를 감안해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는 입장이며, 슬롯 꽁 머니 산업은 초기 단계이기에 법조문 해석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합리적인 수준의 규정을 해나가고 해외 법제와의 상호 운용성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자문위원은 “슬롯 꽁 머니 기본법의 세부 내용 상당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시행령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한국 슬롯 꽁 머니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약할지, 규제 위기에 빠질지 결정된다”며 △고영향 슬롯 꽁 머니 정의에 대한 모호성 △생성형 슬롯 꽁 머니 표시 의무의 경직성 △사실조사 권한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해소를 요구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국내 인재들이 '내가 국내에 남아도 더 많이 배우고 진화할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슬롯 꽁 머니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박 선임연구위원과 정 변호사는 슬롯 꽁 머니 기본법에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구자윤 기자]